산업안전관리 필요성 및 안전대책 방안(2)

3. 산업안전관리 방안 대책

1. 제도적 대책 
기계 장비 교체 및 점검 이동식 기계의 인양 물 이동작업을 하기 위한 걸기 및 이동에 의한 사고가 과거 3년간 연평균 사고의 39%를 차지하였다. 이중 인양 물 고정에 사용되는 걸이 용구의 불량이 높은 건을 차지하였으며,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후 및 불량 걸이 용구의 교체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일상 작업 전에는 반드시 기기의 주요 부분을 점검하고 보수․유지 가 이루어져 항상 정상적인 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2. 기술적 대책 
기구에 의한 재해의 대부분은 기계설비 자체의 문제점보다는 기기의 중량물 운반작업 도중에 일어나는 재해이며, 실태조사에서 중량물 운반 관련 작업 시의 재해가 72.5%를 차지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기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대책으로는 기계 작업 및 리프팅 작업의 숙련도를 향상할 수 있는 학습제도를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도입해야 한다. 

3. 교육적 대책
기계 미숙 재해 실태조사에서 6개월 미만이 56.2%~1년 미만이 10.8%로 전체의 67%를 차지하였다. 이는 작업자에 대한 채용 시 안전보건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것과 작업경력이 어느 정도 되면 자기 자만으로 인한 부주의로 생각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사업주 의무사항인 채용 시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감독이 필요하다. 특히 1년 미만의 신규작업자에게는 반복 교육과지도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기계조작 미숙 재해의 발생 원인 분석을 통해 불안전한 행동은 안전작업절차 미준수 작업 방법 부적합 부주의 등이며 불안전한 상태는 기계 결함, 보조기구 노화의 항목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불안전한 상태는 결함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예방대책이다. 그러므로 기기의 결함 발생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방은 기계 조작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사례를 조사해 보아도 작업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관리감독자 안전관리 강화와 같은 일반적인 관리대책 외에 특별한 안전 활동 (Magickey)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사업주 안전에 대한 의식 전환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사업주의 안전관리
ㆍ중량물 작업반경 내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ㆍ기계는 기준 시기에 안전 검사를 실시하여 지속해서 안전에 관한 성능을 유지한다.
ㆍ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정상 작동되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ㆍ근로자가 안전 수칙을 지키도록 관리.
ㆍ정격하중 초과 중량물을 인양하도록 지시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5. 근로자의 안전 수칙
ㆍ중량물을 이동하는 작업반경 내에는 접근하지 않는다.
ㆍ와이어로프 및 줄거리 용구를 바닥에 방치하지 않으며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ㆍ정격하중 초과의 중량물을 인양해서는 하지 않는다.
ㆍ펜던트 스위치 또는 무선 리모컨의 정상 기능을 임의 해제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6. 정부 정책
1) 3대 취약 시기 건설 현장 감독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산재 취약 시기별 재해 발생 위험에 착안하여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 등을 보유한 현장을 선정하여 일제 감독･점검을 실시한다.
2) 안전관리불랑 중･소 건설 현장 수시감독 
재해다발업체 및 안전관리 불량으로 신고된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추락･낙하･붕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정기 감독을 실시한다.
3)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깊이 10m 이상 굴착, 지간 길이 50m 이상 교량 공사, 높이 31m 이상 건축물 공사 등 특정 위험 공사에 대하여 공사 착공 전에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 안전성 심사를 받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공사를 개시토록 하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계획서 이행 여부를 확인받도록 규정한다.
4)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3억원(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 (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정기적으로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5) 소규모 건설 현장 재해예방 기술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재해 예방 전문지도 기관에 기술지원 사업을 위탁하여 건설 현장에 대하여 작업 발판, 개구부, 비계 등의 설치기준을 중심으로 기술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소규모현장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위탁기관이 함께 캠페인을 전개하여 안전의식 고취 및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안전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6) 공사관계자 안전의식 수준 향상 
건설 현장 노･사 및 안전보건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전국 6개소의 안전 체험교육장에서 건설 현장 소장,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추락･낙하･ 붕괴 등 주요 재해의 위험과 안전조치를 직접 체험하는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Ⅲ. 결론

안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인식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

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 의식이 다행스럽게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길로 다니다 보면 건설 현장이나 건물 주변에 안전 관련된 표지판 안내문 등을 곳곳에서 볼 수 있고, 최근 노동자들의 안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어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해 요구하고, 생각하게 되면서 점차 안전 의식이 확산하여지고 있는 느낌이다.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전체 재해자의 67%를 차지하고 있다는 대부분의 재해 원인은 부주의에서 발생 되고 있다. 이는 근로자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그리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가 일 할 때 특별 안전 보건교육이 제대로 실시 되어지지 않는 것과 작업 경력이 어느 정도 되면 자기 자만으로 인한 부주의로 인하여 재해율이 높다. 따라서 채용 시 안전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며 1년 미만 신규 작업자에게는 사전 안전교육 선행과 더불어 이에 대한 지도 감동을 강화하여 재해율을 감소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재해 예방을 위해 기계 조작자 채용시는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가져야 한다.
사례와 같이 위험 수준이 높은 항목의 결함이 발생하는 천장크레인은 검사 주기를 단축하여 검사 빈도를 높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위험 수준이 낮은 항목의 결함이 발생한 천장크레인은 검사 주기를 길게 설정하는 등 위험 수준에 따라 각 사업장에 적합한 합리적인 검사 주기의 설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규모 사업장의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체계에 비해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의 책임의 미미한 편이므로 소규모 사업장은 지속해서 재해가 늘어나고 있다. 소규모사업장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산업안전 전문 교육받게 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강의식 교육뿐만 아니라 실습/연습 교육, 재해사례발표, 시청각 교육하여 몸소 산업재해에 대해 느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여 안전의식에 제고를 해야 한다. 산업간호는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 보건 위생관리, 보건교육 등 산업체의 자기관리 능력을 적정기능 수준으로 향상해 근로자를 건강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되고 건강을 증진하는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 정책에 손길이 닿지 않는 사업장이나 지속해서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은 보건관리자가 정기적으로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근로자들의 생활 습관의 변화를 유도하고, 산업장 전체를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관리하며 근로자들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적정기능 수준까지 향상하면 산업재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는 있지만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은데, 올해만 해도 일터에서 생명을 잃으신 분들이 너무 많았다.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일어난다는 건설 현장 떨어진 추락사고만 해도 올해 4월에 부산에서 있었고, 서울에서도 체육관 증축 공사 현장에서 8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망사건이 있었으며, 5월에 김포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장, 6월에도 서울에서 유리창에 실리콘 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얼마 전에도 공주시 리모델링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는데, 뉴스 속에 나오는 먼 이야기로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아침 출근길에 지나쳐오던 사거리 공사 현장이 될 수도 있고, 내 일터가 그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고는 늘 이렇게 우리의 곁에 언제든지 내 주변에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하는데. 다만 유지 보수라든지, 개개인의 안전 의식 전환, 등을 통해서 사고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고장으로 가든지, 혹은 고장도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만 우리가 해준다면 우리가 살면서 치명적인 사고는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95개를 잘 정비했는데, 한 개 정도 정비를 못 하고 그냥 지나치다 보면 사고가 꼭 한 개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일이 생기다 보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초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고는 발생하기 전에 전조증상이 있으니 모두가 그 전조 신호, 전조증상을 어떻게 세심하게 보느냐도 중요하다. 안전사고를 사람들이 단순하게 재수나 운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고는 재수나 운도 아니고, 사고의 뒷면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위험 요소. 그리고 전조 신호를 어떻게 우리가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지가 사고 예방의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최근 자율안전의 개념을 넘어 감성 안전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 결국 안전은 사람의 문제로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완전한 안전 확보할 수가 없기에 사람이 먼저 안전 체감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성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