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제11요소(공정 사고 조사 계획)

PSM 제11요소 (공정 사고 조사 계획)

1.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2. 보고서 작성 기준

제39조(공정 사고 조사 계획)

규칙 제50조 제1항 제3호 아목의 사고조사 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적용 범위

3. 공정 사고 조사팀의 구성

4. 공정 사고 조사 보고서의 작성

5. 공정 사고 조사 결과의 처리

6. 평가 및 시정

7. 문서화 등

3. 보고서 심사기준

제52조(공정 사고 조사)

중대 산업 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 산업 사고를 일으킬 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 공정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사고 조사를 실시 하고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공정 사고 조사는 사고 발생 즉시 실시하여야 하며 늦어도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조사가 시작 되었는지 여부

2. 공정 사고 조사팀에는 사고 공정 및 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이상과 사고 조사 및 분석 방법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었는지 여부

3. 공정 사고 조사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 되었는지 여부

가. 사고 발생 일시와 조사 일시

나. 사고 발생 개요와 사고 발생 원인

다. 개선해야 할 내용과 재발 방지 대책

4. 사고 조사 보고서에 사고와 관련이 있는 공정 운전 전문가와 개선 및 방지 대책 수행 책임 부서 전문가가 최종적으로 검토․확정하고 있는지 여부

5. 사고 조사 보고서에서 제시된 개선해야 할 사항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 부서를 지정하고 있으며, 수행 결과를 서류화하여 정확한 수행 여부를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6. 사고 조사 보고서를 5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4. PSM 이행상태평가 시 착안 사항

1	공정 사고 조사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동 고시 및 공단 기술 지침을 참조하여 작성되어 있는가?
2	사고 조사 시 아차 사고를 포함하여 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3	사고 조사는 가능한 신속하게 적어도 24시간 이내에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4	공정 사고 조사팀에는 사고조사 전문가 및 사고와 관련된 직업을 하는 근로자(도급업체 근로자 포함)가 포함되는가?
5	사고 조사 보고서에는 필요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6	재발 방지 대책이 기술적, 관리적, 교육적 대책 등이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7	재발 방지 대책의 개선계획이 적절하게 작성되어 개선 완료 되었는가?
8	사고 조사 보고서, 재발 방지 대책 등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시고 교육을 실시하는가?
9	사고 조사 보고서를 5년 이상 보관하는가?